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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서비스 이용안내
  • 기업서비스 이용안내
  • 전자서명 방법
  • 법적효력 및 보안
  • [전자문서전송]

    ‘공유서비스’의 전자문서는 온라인으로 전송 시 문서검증을 위해 전송되는 문서에 전자서명을 작성하는 절차를 통해 문서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1. 전자문서로 제작을 원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
    우선 문서함에 원하는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문서가 없으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후 원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2. 문서를 선택하고 전자문서 제작
    전자서명을 요청할 문서(문서함의 문서)를 선택한 후 기본정보입력 후 발송할 전자문서를 제작합니다.

    3. 전자서명을 요청할 대상자 선택 후 전송
    작성된 전자문서를 전송할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로 서명이 필요한 전자계약서인 경우 내가 서명한 후 전송이 가능합니다.
    • 상호전자서명
      서로 서명이
      필요한 문서
    • 서명 후 전달
      내 서명만
      필요한 문서
    • 서명 요청
      상대 서명만
      필요한 문서
    [다양한 전자문서]

    ‘공유서비스’의 전자문서는 서로 서명이 필요한 문서 외에도 다양하게 전자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전자문서에 서명 후 전달
    상대의 서명은 필요 없지만 내가(개인/기업) 보낸 문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자서명 후 전송되는 문서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문서를 만들 때 ‘형태 : 서명 후 전달”을 설정하여 문서를 제작하면 문서 전송 시 자신의 서명정보만 확인한 후 전송됩니다.

    2. 전자문서에 서명요청
    자신은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문서를 만들 때 ‘형태 : 서명요청”을 설정하여 문서를 제작하면 문서 전송 시 상대방의 서명만 요청합니다.예시) 보안서약서
  • 전자서명 시 개인정보가 아닌 기업인증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업등록 후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기업등록절차]

    기업기본정보, 사업자정보 입력 후 요청
    사업자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이미지 등 기업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기업등록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관리자가 사업자정보 확인
    입력한 정보를 서비스 관리자가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바로 서비스이용이 중지됩니다.
    이용중지 전에 작성된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사업자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자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담당자 정보(재직증명서 등록) 확인
    기업을 제작한 담당자가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지 등록한 재직증명서로 서비스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재직증명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바로 서비스이용이 중지됩니다.
    이용중지 전에 작성된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사업자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담당자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운영자관리]

    기업으로 활동가능 한 운영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개인회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영자 등록 시 권한부여가 가능하여 팀관리자/팀원 설정을 통해 팀이 작성한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전달된 전자문서를 받아 전자서명이 가능한 운영자는 따로 설정할 수 있으며,
    권한이 없는 일반 팀원인 경우 외부에서 전달되는 문서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공유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인증하기 위해 강력하게 보안된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게 서명/관리 됩니다.
    개인 전자서명
    기업 전자서명
    [개인 전자서명]
    기본 회원정보를 통해 1차 인증 후 서명 시 본인이름 직접날인 된 정보로 2차 인증 후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인증되는 모든 과정에서 서명 시 사용된 기기정보, 브라우저정보, 버전정보, 접속결로, 위치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저장됩니다.

    [기업 전자서명]
    사업자등록 정보를 통해 1차 인증 후 서명 시 서명자의 정보로 2차 인증 후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서명자의 검증은 ‘개인 전자서명’시 저장되는 모든 정보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합니다.
  • 모든 온라인 계약 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한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보안정책을 통해 작성된 모든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온라인 계약 시 필수 조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계약서 확인 가능 (모든 디바이스 지원)
    계약 조항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표시
    확실한 액션(동의함 버튼클릭, 본인인증 등)을 통한 진행
    사용자가 실수로 클릭했을 경우 최종 확인 단계를 추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버튼 존재
    모든 자료(계약조항, 참고자료 등)는 출력 가능해야 함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말한다.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사내전산망,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사용자,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자 등이 전자근로계약서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확인/수정할 수 있고, 작성된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출력할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근로자로부터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전자문서법 제9조제1항).



    [법률정보]

    ● 민법 (낙성불요식 계약원칙, 계약의 효력)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 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서명 법 (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
    전자서명 법 제 3조 제 3항 :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동의) 후 입력됩니다.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 전자 계약 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것을 명시한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전자 서명 (Electronic Signature)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서면이 아닌 전자 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 문서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처럼 법령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했을 때 문제가 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 및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휴/협력 요청에 사용된 문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백업]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 방식은 SHA(Secure Hash Algorithm) 단방향(복호화가 불가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2번에 거쳐서 데이터를 암호화 시킵니다.
    (자료 : 참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SHA-1을 사용)
    (참고 : SHA은 단방향 암호화로서 RFC-3174로 묘사된 문자에 대한 160 비트 checksum을 계산하여 40 헥사 자리 바이너리 문자열을 반환하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방식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방식을 사용하며 비공개 키로 인해 암호화를 하며 HEX방식으로 한번 더 변환하여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참고 : AES는 미국 정부가 채택한 후, 높은 안전성과 속도로 인해 인기를 얻어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많이 사용됨)


    ● 데이터 백업
    데이터베이스는 AWS RDS (아마존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며, 매일 새벽 3시-3시30분 에 아마존 서버에서 자동으로 백업 되고 있습니다.
    (참고 : 같은 상품 사용 대표 업체 Automobili Lamborghini, Airbnb)


    ● HTTPS (SSL) 인증서 적용
    SSL(Secure Socket Layer)은 웹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암호화된 링크를 설정하기 위한 표준 보안 기술입니다. 이 보안 링크를 사용하면 전송된 모든 데이터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TLS(전송 계층 보안)라고도 합니다.
    (사용해야 하는 이유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 )에 비해 HTTP는 암호화되지 않았으며, 보다 중간자 공격 또는 도청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HTTPS만큼 안전하지 않다.)


    ● 계약서 전송 URL 계약key 암/복호화
    AES256(AES/CBC/PKCS5Padding) 방식으로 16byte의 별도 비공개 암호키로 암/복호화를 진행합니다.

    ● CSRF (Cross Site Request Forgery) - 사이트 간 요청 위조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수정, 삭제, 등록 등)를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게 하는 공격을 말한다.
    (참고: 유명 경매 사이트인 옥션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사용된 공격 방식 중 하나입니다.)